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 145억 원 횡령 사건: 회수된 134억 원의 처리 방안은?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4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되면서, 경찰이 수사 초기 압수한 134억 원의 처리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1년 1월, 제주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에서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5억 6천만 원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당시 카지노 자금을 관리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A(59·여)씨로, 그녀는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인 중국인 B(37)씨와 공모하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였으나, A씨는 2022년 11월 두바이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으며, B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회수된 134억 원의 처리 방안
경찰은 사건 수사 초기, A씨가 거주하던 제주시 모처 등에서 현금 134억 원을 압수하였습니다. 이 중 54억 원은 제주지역 모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이며, 80억 원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 자금은 4년간 은행에 예치되었으나, 금리가 연 0.1%에 불과하여 이자 수익은 약 5천만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추후 국고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자금 소유권 분쟁
랜딩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터테인먼트는 이 자금이 회사의 회삿돈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람정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인 골든하우스 벤처스는 이 중 128억 원의 소유를 주장하며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골든하우스 벤처스가 제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돈 전액의 소유자인지도 다툼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압수물 환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향후 처리 절차
현재 이 자금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지,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할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자금이 범죄 수익으로 판명될 경우, 국고로 환수되며,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될 경우에는 가환부 절차를 통해 반환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카지노 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